우리나라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120km? 그 진실은...

예전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자동차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아우토반! 속도는 무제한, 성능은 최대한!'이라는 나레이션이 인상적이었던 1991년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 광고입니다. 그 영향으로 당시 각종 스포츠 모임에서 아우토반이라는 팀 이름이 유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광고 속의 아우토반과 달리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법적 허용 최고속도가 120km/h입니다.

혹시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진실입니다. 다만 2023년 8월 현재 제한속도 시속 120km를 실제 적용한 고속도로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실제 제한속도는 시속 100 ~ 110km입니다. 이 제한속도 규정은 올해로 53년째 그대로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고, 일반 승용차의 계기판에도 200km/h가 훌쩍 넘게 적혀있는데 왜 시속 110km 이상 달릴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설계속도에 있습니다. 

 

 

설계속도와 제한속도

설계속도는 말 그대로 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통의 운전자가 특정 도로 또는 도로 구간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 속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의 곡선, 경사, 교차로, 차로 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적절한 설계속도는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주행하며 교통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설계속도는 평지는 시속 120km, 구릉지역은 110km 그리고 산지는 100k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는 특정 도로 또는 구간에서 허용되는 최대 주행 속도를 의미합니다.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행과 원활한 교통 체계의 작동을 목적으로하는 제한속도는 도로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도로의 유형이라 함은 도심 내 도로, 주택가, 고속도로 등이 있고, 도로의 특성은 곡선, 경사도, 차로 폭 등의 물리적 특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 교차로, 주변 환경 등을 교통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한속도는 통상 설계속도보다 시속 10~20km 정도 낮게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고 설계속도가 시속 120km인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110km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속도가 120km/h 제한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입니다. 우리 국토는 전체의 약 63%가 산림지입니다. 이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무려 4번째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산지 비율은 도로 건설을 어렵게 만들고 곡선구간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터널을 뚫어 직선을 구간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를 본다면 곡선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것이 바로 자동차 성능 향상과 무관하게 제한속도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의 제한속도는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고속도로 제한속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우토반의 나라, 자동차 선진국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라니나라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 3개국은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40km이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 18개국은 시속 130km라고 합니다. 또 포르투갈, 스위스 등 3개국은 시속 120k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많게는 시속 30km에서 적게는 시속 10km 정도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와 이웃해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더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시속 100km, 중국은 시속 100~110km, 싱가포르는 시속 70~90km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에 비해 산이 많은 지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향 가능성은 없나요

우리나라의 현 제한속도 규정은 53년째 그대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 또한 현 속도 규정은 자동차의 성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오스트리아의 경우 2018년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시속 140km로 제한속도를 올려 시범운영하였고, 2019년 공식 적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교통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최고 제한속도 시속 130km는 폴크스바겐의 비틀이 다니던 때로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차의 연비와 안전성이 훨씬 좋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통계가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 OECD 통계를 보면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발생 건수가 독일 약 55건, 프랑스 약 14건에 비해 우리나라는 94건으로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한속도가 낮음에도 훨씬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높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마치며

 제한속도 상향을 주장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뜻 어느 한 쪽의 의견이 맞다고 답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려해서는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고, 일반 운전자인 우리는 항상 현재의 규정에 맞춰 안전 운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